물가 오르고 인건비 부담은 커졌는데, 매출은 그대로인가요?
2025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·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확 바뀝니다.
세금 감면, 인건비 보조, 고용유지비 지원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💡 핵심 요약
- ✔ 세금 절감: 간이과세 기준 확대, 카드 수수료 환급
- ✔ 인건비 보조: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지원
- ✔ 고용유지 지원: 고용유지지원금, 4대 보험료 지원
- ✔ 신청처: 정부24, 근로복지공단, 중소벤처기업부
- ✔ 시행 시기: 2025년 7월부터 일부 제도 개편 적용
1. 간이과세 기준 확대 – 세금 부담 낮추는 첫걸음
- 기준 금액: 2025년 7월부터 연매출 9천만 원까지 확대
- 기존 8천만 원에서 상향 → 더 많은 자영업자가 부가세 면제 대상
- 신고 절차 간소화, 부가세 환급 대상도 확대
📌 세무대리인 없이도 홈택스에서 간편 신고 가능
2.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 – 영세 가맹점 대상
- 대상 업종: 소매점, 음식점, 미용실, 학원 등
- 환급 내용: 신용카드 수수료 일부 환급 → 연간 최대 수십만 원
- 조건: 연매출 3억 원 이하 + 매출입 증빙 가능
3. 일자리안정자금 – 인건비 부담 줄이는 정부 지원
- 지원 금액: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만 원
- 대상: 월 평균보수 260만 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
- 신청 방법: 근로복지공단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
📅 2025년 하반기까지 연장 확정, 단 분기별 신청 필요
4. 고용유지지원금 – 매출이 줄어도 직원은 지킬 수 있도록
- 지원 조건: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등 요건 충족
- 지원 내용: 휴업·휴직수당의 70~90% 지원
- 신청처: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기업지원 플랫폼
📌 고용조정 없이 유지를 선택한 사업주에게 집중 지원
5. 4대 보험료 지원 – 고용 취약계층 고용 시 추가 혜택
- 청년, 중장년, 경단녀 등 고용 시 보험료 일부 환급
- 최대 1년간 사업주 부담금 50% 이상 경감 가능
- 근로유지계약 조건 필수
💬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지역 고용센터 확인 필요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1. 모든 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한가요?
- A. 대부분 가능하지만, 매출 기준·업종 제한 등 조건이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.
- Q2. 중복해서 여러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?
- A. 가능합니다. 조건이 다르므로 병행 신청이 권장됩니다.
- Q3. 신청은 세무사 없이 가능할까요?
- A. 대부분 온라인(홈택스, 정부24)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
✅ 마무리
자영업자라면 2025년 하반기 제도 변경을 꼭 챙기세요.
세금은 줄이고, 인건비는 덜고, 직원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!
- 📌 간이과세 기준 확대
- 📌 카드 수수료 환급 가능
- 📌 인건비 최대 월 10만 원 지원
- 📌 고용유지 시 정부 보조금 지급